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인사, 관리 관련 의혹
12건
선거의 전 절차(설계~재건표)에서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개별 의혹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절차상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선거 핵심 범인 5명: 윤호중, 조해주, 이예찬, 고한석, 양정철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는 음모론에 해당하며, 주장의 전제가 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목된 인물의 직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고, 선관위 가족채용·경력직 채용 비리가 100%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된 점은 사실이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비리가 100%'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과장입니다. 또한, 국정원 합동 보안점검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모의 점검이었으며, 주장된 '31.5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이틀+예행연습 1일) 동안 폐쇄망 방화벽을 열어 외부 해킹에 노출되며, 국정원 3차장도 북한 해커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2023년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일부 취약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안 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확인된 것으로, 실제 외부 인터넷에 직접 노출된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발견된 취약점은 22대 총선 전 대부분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선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으며, 국정원 보안 점검 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합동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한 프로그램에 단순한 비밀번호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선거 운영 환경이 아닌, 일부 보안 기능이 해제된 모의 해킹 점검 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즉시 수정되고 후속 점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통합선거인명부에 행안부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2명인데 30명이 등재되어 있었고, 파주에서는 197세(조선 순조 때 출생) 유권자가 명부에 있었다.
주장된 비현실적 연령의 유권자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오인하여, 행정 데이터의 오류를 선거 부정의 증거로 해석한 주장입니다.
북한이 선관위 전자투표 시스템을 일곱 번 해킹했으며,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해킹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비리가 1,200건이며, 사무총장 아들 부정채용, 간부가 허위 병가 내고 무당 검진으로 해외 출장 70차례를 다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사퇴했으나, '비리 1,200건', '해외 출장 70회' 등 구체적인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었다.
해당 주장의 핵심 근거인 '2025년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에 한 명만 맡을 수 있는 직위로, 헌법재판관 다수가 이 경력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 이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독촉서까지 보냈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우정사업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는지, 자료를 미제출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 전반을 심리한 후, 대규모 부정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중국 서열 4위 왕후닝이 선관위가 제작한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 다큐멘터리의 1편과 2편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중국이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이 왕후닝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독일 등 여러 국가 지도자를 함께 다룬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선관위를 장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DR콩고 사람들이 한국 선관위를 방문하여 전자계표기 수출을 통한 부정선거 온상에 대해 항의까지 했다.
DR콩고에 수출된 전자투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 기업이 계약을 통해 수출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종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