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핵심 범인 5명: 윤호중, 조해주, 이예찬, 고한석, 양정철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는 음모론에 해당하며, 주장의 전제가 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목된 인물의 직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호중 전 국회의원,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예찬(사망), 고한석, 양정철 등 5명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윤호중 전 의원을 '경찰 수장'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 주장 1: 5명이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의혹

해당 주장은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장의 전제가 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여러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총 126건이었으나, 대법원은 재검표와 증거조사를 거쳐 모든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문서 4]

또한 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1]

만약 5명의 인물이 선거를 조작했다면, 100건이 넘는 소송의 재검표 및 감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발견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해당합니다.

### 주장 2: 윤호중 전 의원을 '경찰 수장'으로 지칭한 부분

주장 내용 중 윤호중 전 의원을 '경찰 수장'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윤호중 전 의원은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경력 어디에도 경찰청장이나 경찰 고위직을 역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처럼 주장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점은 해당 의혹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2026. 2. 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한 설명, 2026. 2. 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he SCIF’관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2026. 2. 28.

'윤호중, 조해주 등 5명이 부정선거의 핵심 범인'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포되는 음모론입니다. 주장의 바탕이 되는 '제21대 총선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126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이미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철저한 증거조사 후 선거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주장 내용에 포함된 '윤호중 경찰 수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로, 해당 주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