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관위 전자투표 시스템을 일곱 번 해킹했으며,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해킹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이 선관위 전산망을 7차례 해킹했고, 특히 투표지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 이후에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장 1: 북한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7차례 해킹했다?

중앙선관위는 국정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참고문서 1, 2).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과는 분리된 PC였으며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문서 2). 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선거시스템이 해킹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2023년 5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문서 5). 따라서 선거 시스템이 북한에 의해 7차례나 해킹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장 2: 투표지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Stand-alone) 장비입니다. 선관위는 2015년부터 투표지분류기의 랜카드(무선랜카드 포함)를 제거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이나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참고문서 3, 4).

이러한 사실은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통해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참고문서 3).

또한, 2024년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 인증을 받은 USB만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USB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참고문서 3, 4).

설령 기술적 조작 가능성을 가정하더라도, 개표 과정은 정당 추천 참관인을 포함한 수많은 인력이 전 과정을 공개적으로 감시하고, 분류된 투표지는 모두 심사계수기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므로 언제든 재검표를 통해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참고문서 1, 2).

주장 3: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거부'라기보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3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참고문서 5).

대신 자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 등)을 획득했으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보안 강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참고문서 5).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국정원 등과 합동으로 보안컨설팅을 받았으며, 발견된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대부분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참고문서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담화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2024. 12.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보안 취약점 관련 보도설명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조작 등 의혹제기 관련 팩트체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 거부했다는 보도 관련 안내, 2023. 5. 3.

검증 결과, '북한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7차례 해킹했으며 투표지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중앙선관위와 관계기관의 합동 보안컨설팅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는 있었을 수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시스템에 대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직원 1명의 인터넷 PC가 감염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선거망과 분리된 시스템으로, 이를 근거로 선거 시스템 전체가 해킹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원격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보안 USB만 사용 가능하도록 통제되고 있으며, 모든 개표 과정은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수작업 검증을 거치므로 기기를 통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체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팩트체크는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