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전 절차(설계~재건표)에서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개별 의혹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절차상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등 일부 인사는 선거의 설계, 입찰, 시스템, 명부, 여론조사, 출구조사, 투표 및 개표 조작, 재검표, 증거보전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사법부(대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정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 주장 1: 120여 건의 선거소송과 재검표가 부정선거의 증거다?

거짓입니다. 제21대 총선 이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재검표 및 감정 의뢰 등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재검표 과정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문서 1, 2)

사법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덮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검증한 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주장 2: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해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대부분 거짓입니다. 2023년 국정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에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성도, 관리자 계정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침입탐지·차단 등 일부 자체 보안시스템 적용을 유예한 '모의 해킹' 환경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 선거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아무나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참고문서 1, 2, 4)

또한,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개선했으며, 제22대 총선 전 국정원과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참고문서 2)

### 주장 3: 비정상적 투표지(도장 누락, 배춧잎 투표지)는 조작의 증거다?

거짓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투표지나, 두 장이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닌, 투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실수'입니다.

• 도장 누락: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날인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을 통해 정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참고문서 3)
• 배춧잎 투표지: 지역구(백색)와 비례대표(연두색) 투표용지가 프린터에서 겹쳐 인쇄된 것을 투표사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는 시스템 조작이 아닌 인쇄 및 교부 과정의 실수입니다. (참고문서 3)

이러한 사례들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기록되고 공개되는 것이며, 조직적인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 주장 4: 선관위와 관련 기관들이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부정선거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A-WEB은 119개 회원국 선거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 투·개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입니다. (참고문서 5)

특히 "A-WEB이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특정 국가의 정권을 교체하는 범죄의 허브"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1172). (참고문서 5)

• [참고문서 1]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02. 28.)
• [참고문서 2] 대통령 페이스북 자필편지 등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02. 28.)
• [참고문서 3] 득표율 차이,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등 주장에 대한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02. 28.)
• [참고문서 4]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02. 28.)
• [참고문서 5] 부정선거 주장 관련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02. 28.)

'부정선거 카르텔' 주장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적 실수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실시된 모의 해킹 결과를 왜곡·과장하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체가 조작되고 있다는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사법부는 의혹을 덮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조사 후 기각했으며, ▲선관위 시스템 해킹 가능성은 실제 선거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며, ▲비정상 투표지는 조작이 아닌 현장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의혹 역시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검찰, 선관위를 아우르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존재하여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