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열 4위 왕후닝이 선관위가 제작한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 다큐멘터리의 1편과 2편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중국이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이 왕후닝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독일 등 여러 국가 지도자를 함께 다룬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선관위를 장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1편과 2편의 주인공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지낸 존스 대령이 왕후닝을 부정선거의 주체로 지목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왕후닝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각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선관위 산하 기관이 왕후닝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사실

중앙선관위 산하 기관인 한국선거방송은 2018년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10부작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1, 2편에서 중국의 왕후닝을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문서 1]

2.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이 아닌, 여러 국가 지도자를 다룬 교양물

의혹에서 제기된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프로그램명은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으로, 외국 주요 정치인의 리더십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교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는 왕후닝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다양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참고문서 1] 특정 이념이나 국가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것이 제작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생략하고 왕후닝 편만을 부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선관위 장악' 주장은 근거 없는 비약

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인을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가 선관위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왕후닝과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참고문서 1], 사법부는 선거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선거관리관으로 위촉된 사례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상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문서 2]

4. '미국 존스 대령' 발언의 신빙성 확인 불가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인용한 '미국 존스 대령'의 발언은 국내 언론이나 공신력 있는 외신을 통해 교차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전체적인 맥락이 명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 등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설명자료
•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추가 설명자료'
•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대한 입장' 설명자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

선관위 산하 방송사가 왕후닝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함께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 시리즈의 일부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선관위를 장악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의혹 제기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다룬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마치 선관위가 중국 공산당 인물만을 특별히 조명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