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선거 관련 의혹

3건

부정선거 관련 126건의 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하나도 개봉(재검표)하지 못했으며, 비례대표 소송의 1심 변론은 2020년 5월 제기 후 2023년 5월에야 열렸다.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법적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등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단순 실수나 오류로 판결난 사안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함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주현자유변협other+2

절반사실#038

캐나다, 영국, 호주,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일부 서방 국가가 자국 선거 및 정치 과정에 대한 중국의 개입 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국 선거에도 동일한 방식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개입 의혹 시나리오들은 선관위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이준석+6

거짓#048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실 판단 주체도 선관위다.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는 등 실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모든 범죄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인 법원이 하므로 선관위가 판단 주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박주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