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때 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 이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독촉서까지 보냈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우정사업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는지, 자료를 미제출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 전반을 심리한 후, 대규모 부정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의 배송 경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독촉서까지 보냈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실 규명이 가로막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주장: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우정사업본부가 불응했다?

해당 주장의 핵심은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공된 참고 자료는 제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일부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들에는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에는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특정 자료를 요청했는지, 우정사업본부가 이에 응했는지 또는 불응했는지 등 사실조회 절차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한 '자료 미제출'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교차검증: 법원은 관외사전투표 배송 의혹을 판단했나?

비록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직접적 확인은 어렵지만, 법원이 관외사전투표 배송 관련 의혹 자체를 심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1, 3, 4에 따르면, 법원은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실현 가능성의 문제: 법원은 "사전투표기간부터 개표일까지 1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참고문서 1, 4).
2. 제도적 감시 장치: 공직선거법상 관외사전투표지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체국에 인계되며, 접수 및 보관 과정에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합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참관인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투표지가 혼입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참고문서 1, 4).
3. 비정상적 배송 기록에 대한 해석: 법원은 일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배송 기록에 대해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면서 발송 또는 도착 상황의 입력을 뒤늦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참고문서 3). 또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배편 문제로 사전투표 마감일 다음 날 발송된 구체적인 사례를 인정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참고문서 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관외사전투표 배송 시스템 전반과 제기된 의혹들을 심리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 조직적 부정'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추정 자료 (참고문서 1~5)

'우정사업본부가 21대 총선 관외사전투표 배송 관련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미제출했다'는 주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어 **'판단유보'**로 결론 내립니다. 해당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증거가 참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한 사법부는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부정 의혹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단기간 내 전국 단위의 투표지 위조 및 배송내역 조작의 어려움 ▲정당 참관인 등 제도적 감시 장치의 존재 ▲일부 배송기록 이상의 합리적 설명 가능성 등을 근거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