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126건의 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하나도 개봉(재검표)하지 못했으며, 비례대표 소송의 1심 변론은 2020년 5월 제기 후 2023년 5월에야 열렸다.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법적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등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단순 실수나 오류로 판결난 사안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함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주현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총선)와 관련하여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차례도 재검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천 연수구을 소송 당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에는 '투표함'이라고만 명시되었으나 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함 인도를 거부했고, 담당 판사가 이를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이 2020년 5월에 제기된 후 3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야 첫 변론이 열렸고, 1회 변론 후 기각되었다며 소송이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1.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검증 대상인가?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처럼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투표지만이 법적 증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특정 지역구 후보자의 당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 것은 소송의 쟁점과 무관한 대상을 제외하는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의도적 배제'나 '은폐'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2.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의혹 제기 측이 은폐의 증거로 주장하는 '배춧잎 투표지'는 이미 법원과 선관위를 통해 그 성격이 규명된 사안입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백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가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인쇄될 때, 용지가 겹쳐져서 일부가 중복 인쇄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인쇄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실수'로 설명합니다(참고문서 1, 5).

대법원 역시 제21대 총선 관련 다수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인쇄 오류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부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기계적 오류일 뿐, 선거 결과의 조작을 입증하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참고문서 5, 2020수30 판결). 따라서 '배춧잎 투표지'를 숨기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함을 열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 선거무효소송이 3년간 지연 후 기각되었다는 주장의 맥락은?

제21대 총선 이후 총 126건에 달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들을 병합하거나 순차적으로 심리하며, 각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재검표, 투표지 감정 등 복잡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참고문서 4).

선거소송은 그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다루어야 하고, 재검표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26건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심리가 길어진 것은 절차적 필연성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참고문서 4).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 지연'이라고 단정하고, 기각 판결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참고문서 1, 3, 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참고문서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원 내 투표지보관실 봉인 관련 설명 (참고문서 2)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등 다수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이 재검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나, 그 이유가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핵심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지역구 선거소송에서 해당 지역구의 당락과 무관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검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법 절차입니다.

또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배춧잎 투표지' 등은 대법원에서 이미 선거 부정의 증거가 아닌 단순 실수나 오류로 결론 난 사안입니다. 126건에 달하는 선거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것은 사안의 복잡성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위한 과정이었으며, 이를 '의도적 지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은 사실관계의 일부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와 판결 내용을 왜곡하여,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