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에서 규정상 흰색이어야 할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 누런색 투표지가 전국에서 대량 발견되었으며, 안철수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로 위조 투표지 종이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투표용지 색상의 미세한 차이는 제지 업체나 생산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질, 평량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정규 투표용지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63대 대통령선거 이후, 이영돈 PD와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규정상 '백색'이어야 할 투표용지 중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누런색을 띠는 투표지가 전국적으로 대량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사전투표 직전 있었던 후보 단일화로 인해, 미리 인쇄해 둔 투표지를 폐기하고 새 투표지를 급하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규 용지가 부족해지자 다른 재질의 누런 종이를 사용해 투표지를 위조했기 때문"이라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런색 투표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가?

이 의혹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대법원 2022수51)입니다. 당시에도 '누런 투표지'와 '흰 투표지'의 색상 차이가 위조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논란이 된 '누런색'과 '흰색' 투표지는 재질, 평량(종이의 무게), 형광 형태 등 모든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색상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종류의 정규 투표용지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제지 업체나 생산 시기 등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투표지가 육안상 누런색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제63대 대선에서 발견된 '누런색 투표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색상 차이만으로 위조 투표지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위조 투표지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혹 제기자들은 후보 단일화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위조 투표지가 급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 관리 및 투표지 제작·배포 시스템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후보 단일화 발표 이후 사전투표 개시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전국 모든 투표소에 배포될 수백만 장의 위조 투표지를 비밀리에 인쇄하고, 기존 투표지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사무원, 각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 등이 참여하므로, 대규모 조작이 발각되지 않고 진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이유로 전국 단위의 투표지 위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 대법원 판결 (2022수51),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 2023. 6. 29.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대법원 2022수51 판결문 인용)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대 대통령선거에서 발견된 '누런색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첫째, 해당 의혹은 과거 제20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입니다. 당시 국과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 색이 다른 투표지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정규 용지임이 확인되었고, 대법원 역시 '생산 시기나 업체에 따라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색상 차이가 위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후보 단일화로 인해 투표지를 급조했다'는 주장은 선거 관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 수천 개의 투표소에 유통되는 투표지를 단기간에 비밀리에 제작하고 교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누런색 투표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삼는 주장은 사실적, 법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