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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투표지에 접착제(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투표지를 떡제본(접착 제본)으로 대량 제작한 뒤 뜯어서 투입한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표지가 붙는 현상을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떡제본' 방식은 실제 투표지 발급 절차와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이영돈PD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떡제본접착제

의혹 제기

발언자
출처
영상에서 보기(7:23:02)

검증 분석

판정: 거짓

법원은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표지가 붙는 현상을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떡제본' 방식은 실제 투표지 발급 절차와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의혹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 일부 유튜버와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등은 투표지를 떼어낼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는 단순 정전기가 아닌 접착제(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는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책처럼 '떡제본(접착 제본)' 방식으로 대량 제작한 뒤, 이를 뜯어서 투표함에 몰래 투입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전기 현상이라는 전문가 감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 법원의 공식 판단: '정전기 현상'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예: 2020수30, 연수구을)에서 재판부는 투표지가 붙어있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감정은 의혹을 제기한 원고 측과 선관위 측이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충북대학교 신수정 교수가 맡았습니다.

신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와 법정 증언을 통해 해당 현상이 **"정전기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투표용지는 얇고 건조한 종이의 특성상 마찰에 의해 쉽게 정전기를 띠며, 여러 장이 겹쳐 보관될 경우 서로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 접착제나 떡제본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떡제본' 방식의 비현실성

'떡제본'은 인쇄된 종이 묶음의 한쪽 면에 접착제를 발라 책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올 때마다 롤(Roll) 용지를 이용해 프린터로 한 장씩 개별 출력됩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각각 현장에서 즉시 인쇄되어 교부되는 방식이므로, 사전에 수백, 수천 장을 '떡제본' 형태로 제작해 둘 이유도, 그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투표용지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접착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

일부 투표지에서 끈끈한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존재합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는데, 이 봉투에는 봉인을 위한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고 투표지를 꺼내는 과정에서 봉투의 접착 성분이 투표지에 일부 묻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표지에서 국소적으로 끈적임이 느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떡제본'과 같은 대량 인쇄 및 제본의 증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근거 자료

  • 대법원 2020수30(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과정 법원 감정인(충북대학교 신수정 교수) 감정 결과 및 법정 증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용지 발급 절차 안내 자료

결론

'투표지 접착 현상'이 '떡제본' 방식의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첫째, 해당 현상은 법원이 양측 합의로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정전기'로 결론 났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혹 제기 측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본인들이 직접 선정에 동의했던 인물입니다.

둘째,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으로, '떡제본' 방식으로 대량 제작하여 투입한다는 주장은 실제 선거 절차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투표지가 붙어있는 현상을 근거로 한 '떡제본'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입니다.

결론

### 법원의 공식 판단: '정전기 현상'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예: 2020수30, 연수구을)에서 재판부는 투표지가 붙어있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감정은 의혹을 제기한 원고 측과 선관위 측이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충북대학교 신수정 교수가 맡았습니다.

신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와 법정 증언을 통해 해당 현상이 **"정전기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투표용지는 얇고 건조한 종이의 특성상 마찰에 의해 쉽게 정전기를 띠며, 여러 장이 겹쳐 보관될 경우 서로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 접착제나 떡제본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떡제본' 방식의 비현실성

'떡제본'은 인쇄된 종이 묶음의 한쪽 면에 접착제를 발라 책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올 때마다 롤(Roll) 용지를 이용해 프린터로 한 장씩 개별 출력됩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각각 현장에서 즉시 인쇄되어 교부되는 방식이므로, 사전에 수백, 수천 장을 '떡제본' 형태로 제작해 둘 이유도, 그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투표용지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접착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

일부 투표지에서 끈끈한 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존재합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는데, 이 봉투에는 봉인을 위한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고 투표지를 꺼내는 과정에서 봉투의 접착 성분이 투표지에 일부 묻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표지에서 국소적으로 끈적임이 느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떡제본'과 같은 대량 인쇄 및 제본의 증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근거 자료 (3)

법률

대법원 2020수30(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법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과정 법원 감정인(충북대학교 신수정 교수) 감정 결과 및 법정 증언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용지 발급 절차 안내 자료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