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 시민이 사전투표소 밖에서 관내·관외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촬영해 세었더니 선관위 발표보다 1,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

해당 주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 비과학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수했다고 주장하는 수치에 근거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식에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VON뉴스 김미영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남 양산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소 밖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투표 인원을 직접 계수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1,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계수가 비공식적이지만, 해당 시민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점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주장의 출처와 신뢰성 문제

의혹의 핵심 근거인 '시민 계수' 결과는 그 출처와 수집 방식의 신뢰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련 토론에서 지적했듯,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산시를 포함한 전국의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장의 출처가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불분명한 영상 자료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 검증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시민 계수' 방식의 검증 불가능성

투표소 밖에서 카메라로 출입 인원을 세는 방식은 정확한 투표자 수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1. 계수 대상의 불명확성: 투표소에는 실제 투표자 외에도 투표사무원, 참관인, 정당 관계자, 취재진, 혹은 단순 방문객 등 다양한 인원이 출입합니다. 외부에서 영상만으로 이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투표자만 계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관내/관외 유권자 미구분: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뉩니다. 외부 관찰만으로는 누가 관내선거인이고 누가 관외선거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계수 가능성: 한 사람이 여러 번 출입하거나,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중복으로 계수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선관위의 공식 집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가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별로 확인되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외부에서 눈으로 세거나 촬영한 수치와 공식 집계는 정확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과거 선거의 유사 의혹과 검증 사례

선거 통계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거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4]) 이는 시스템적 조작이 아닌, 제한적인 인적 오류가 통계상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제18대 대선에서 제기된 'K값 1.5배' 의혹이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특정 숫자(51.6%)와 일치한다는 의혹 등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통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문서 5]) 이번 양산 투표자 수 의혹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불분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근거 없는 의혹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참고문서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참고문서 5)
•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종합)

'양산 사전투표 인원이 시민 계수와 1,000명 이상 차이 난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의 검증 불가능한 수치에 기반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불법 행위로 입건된 인물이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체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수치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소 외부에서 출입 인원을 세는 방식은 실제 투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선관위의 공식 집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선관위의 공식 투표자 수는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에 따라 집계되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불분명하고 출처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