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44.4%)과 선관위 의뢰 갤럽 여론조사 결과(36.3%)가 크게 차이나며, 이는 436만 표가 부풀려진 것이다

해당 주장은 측정 방식이 전혀 다른 두 데이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을 통해 추정하는 값이며, 실제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집계한 전수조사 결과이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계 현상이며, 이를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영돈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VON뉴스' 등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사전투표율은 44.4%인데,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장 측은 이 8.1%p의 차이가 약 436만 표에 해당하며, 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19대 대선, 22대 총선 등 과거 선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 사람이 6번 투표했다'는 등의 주장을 덧붙여 선거 시스템 전반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율은 측정 대상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오류는 성격이 다른 두 데이터를 직접 비교한 것입니다.

• 실제 투표율 (선관위 발표): 이는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전체 유권자 중 실제로 투표소에 와서 투표를 마친 모든 사람을 집계한 **실제 값(actual value)**입니다. 여기에는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여론조사 응답률 (갤럽 조사): 이는 '표본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 일부(표본)를 추출하여 "사전투표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본 응답을 바탕으로 전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추정하는 값(estimated value)**입니다.

통계학의 기본 원칙상,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추정치가 전수조사 결과인 실제 값과 정확히 일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수치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통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며,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여론조사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값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오차 때문입니다.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모든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조사하기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라면, 조사 결과가 36.3%일 때 실제 모집단의 비율은 95% 확률로 33.2% ~ 39.4%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본오차만으로도 두 수치 간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 더 중요한 것은 표본 추출 과정 외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입니다.
  • 응답 편향 (Response Bias):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많고 투표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더 잘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투표 참여 경향이 높은 쪽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다.
  • 기억의 부정확성 (Recall Bias): 조사 시점에 응답자가 자신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본투표를 했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 '투표는 시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오차 요인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의 투표 응답률과 실제 투표율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차이는 조작이 아닌 통계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주장 측이 근거로 제시한 '과거 선거에서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특정 선거의 조작이 아닌, 여론조사와 실제 값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임을 방증합니다.

대법원 역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판결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자 간의 지지 성향 차이 등 통계적 차이에 대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이는 통계적 결과의 차이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4. '6번 투표'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한 사람이 6번 투표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나 신원이 제시되지 않은 전형적인 허위 정보입니다. 현행 선거 시스템은 신분증 확인과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한 명의 유권자가 한 번만 투표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중복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참고문서 1,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요지 (2022. 7. 28.)
• [참고문서 3,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의혹 설명자료
• 통계학 원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차이 및 비표본오차의 개념

선관위가 발표한 실제 사전투표율과 여론조사 기관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라, 측정 방식이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통계적 현상입니다. 전수조사인 실제 투표율과 표본조사인 여론조사는 그 목적과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히 여론조사에는 표본오차와 응답 편향 등 다양한 비표본오차가 필연적으로 개입됩니다.

과거 선거에서 유사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조작이 아닌 통계적 특성임을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또한 통계적 차이만으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36만 표 부풀리기' 주장은 통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명백한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