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사전투표에서 전국 10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에 동일한 검은줄 인쇄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다.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절차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대규모 조작의 증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영돈 PD 등 일부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서울, 광주, 제주, 인천 연수구 등 전국 10곳의 각기 다른 투표소에서 발송된 관외사전투표지에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검은색 줄(인쇄 자국) 패턴이 연속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프린터가 모두 다른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쇄 결함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제3의 비밀 장소에서 특정 프린터로 투표지를 일괄 위조·인쇄한 뒤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주장 1: 전국 10개 지역 투표지에서 '동일한' 검은줄 패턴이 발견되었다?

해당 주장은 재검표 과정에 참여한 일부 참관인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여러 지역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인쇄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제3의 장소에서 일괄 인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사전투표지는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프린터)에서 선거인의 투표 직전에 개별적으로 출력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투표지 훼손 또는 이상 인쇄 의혹에 대해, 현장 프린터의 오류나 투표사무원의 실수 등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배춧잎 투표지'(두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사례)나 '일장기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사례) 등은 모두 현장 기기 불량이나 사무원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설명되었다. 법원 감정 결과 역시 해당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소의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음을 확인했다. (참고문서 1, 3)

따라서 검은줄 패턴 역시 특정 모델의 프린터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헤드 문제이거나, 용지 공급 과정의 문제, 혹은 개표 과정에서의 기계적 흔적일 가능성 등 다양한 기술적 원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오류'라는 현상만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쇄'라는 결론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주장 2: 이는 사전투표지가 위조되어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는 증거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외부에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한 뒤 전국의 사전투표함에 몰래 투입하는 과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전투표 시스템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인쇄 및 보안 시스템: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임의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지를 인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참고문서 2)

• 참관 및 감시: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 봉인, 선관위 이동, 보관, 개표 등 모든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참여하여 감시한다.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CCTV를 통해 24시간 녹화 및 공개된다. (참고문서 2)

• 물리적 불가능성: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 선관위의 청인 및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확보, ▲보안 통신망 무력화, ▲모든 참관인의 감시 회피, ▲24시간 공개되는 CCTV 시스템 중지 등 여러 불가능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문서 2)

결론적으로, 일부 투표지에서 발견된 동일한 형태의 인쇄 자국이 어떤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현행 선거 시스템의 다중 감시 체계를 모두 뚫고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낮다.

• [참고문서 1, 3,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2. 28.
• [참고문서 2] 사전투표, 조작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2. 28.

'전국 10개 지역 관외사전투표지에서 동일한 검은줄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일부 시각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를 '제3의 장소에서 일괄 위조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해당 현상은 특정 모델의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의 결함 등 다양한 기술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더욱이, 위조된 투표지를 실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인증, 정당 추천 참관인 감시, 24시간 CCTV 공개 등 다중으로 구성된 현행 선거 보안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배춧잎 투표지' 등 유사한 외관상 오류가 발견된 투표지들도 법원 감정 등을 통해 현장 기기의 오류나 인적 실수로 발생한 것임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의혹은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에만 기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