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272만 표 중 약 110만 표(40.4%)에서 비정상적 배송 기록이 발견되었다.

우편 등기 데이터상에 비정상적 경로가 기록된 것은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110만 표가 조작 또는 불법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기록은 실제 우편물의 이동이 아닌 전산 시스템의 기록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은 정당 추천위원 및 참관인 감시하에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의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272만 표 중 약 110만 표(40.4%)에서 비정상적인 배송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에서 남울산으로 가는 투표지가 포항, 대전, 강릉 등 여러 곳을 거쳐 가는 비정상적 경로로 이동했으며, 특히 포항에서 대전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우편물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로'는 실제 우편물 이동이 아닌 전산 기록 오류일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포항에서 대전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 기록은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시간은 실제 우편물이 해당 경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 물류 시스템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물류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산 기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처리(Batch Scanning): 특정 허브에 도착한 대량의 우편물을 한 번에 스캔할 때, 개별 우편물의 이전 위치나 시간이 아닌 컨테이너 단위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전송 지연 및 오류: 현장에서 스캔한 정보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다른 시간대나 장소의 정보와 혼합되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설정 오류: 물류 담당자가 사용하는 스캐너(PDA)의 지역 또는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엉뚱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를 실제 우편물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했거나 조작되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2.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은 다단계 보안 절차를 통해 관리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관외사전투표 우편물(회송용 봉투)은 여러 단계의 보안 및 감시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 우체국 인계: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에 담긴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여 관할 우체국에 인계됩니다.
• 등기우편 발송: 모든 회송용 봉투는 개별 등기번호가 부여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 접수 및 투입: 관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배달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바코드를 이용해 접수합니다. 이 과정은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진행되며, 접수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투입됩니다.
• 투표함 보관 및 이송: 우편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며, 이 상황은 24시간 공개됩니다. 개표소로 이송할 때 역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한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여 봉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다층적인 감시 체계 하에서 110만 표에 달하는 대규모 우편물을 몰래 빼돌리거나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고문서 2, 3)

3. 과거 선거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

과거 선거에서도 통계적 이례 현상이나 절차상의 작은 실수를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 '투표관리관 도장 누락', '배춧잎 투표지' 등의 의혹은 대법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문서 1) 또한, 특정 후보 간 득표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63:36' 주장 역시 일부 지역과 특정 정당 후보만을 자의적으로 추출하여 통계를 왜곡한 사례였습니다. (참고문서 5)

이번 의혹 역시 우편물류 시스템의 전산 기록 오류라는 현상을 '선거 조작'이라는 결론에 맞춰 해석한 것으로, 과거에 제기된 의혹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 [참고문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문서 2]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 등에 대한 Q&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문서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4. 22.
• [참고문서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외사전투표 110만 표 비정상 배송 경로' 의혹은 우체국 등기우편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산 기록 오류를 실제 우편물의 불법 이송 및 조작 증거로 오인한 주장입니다. 의혹의 핵심 근거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기록'은 오히려 실제 이동이 아닌 데이터 오류임을 방증합니다.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은 정당 추천위원과 참관인, 경찰의 감시 아래 봉인, 이송, 보관, 접수되는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다단계 보안 장치를 고려할 때, 110만 표라는 대규모의 투표지가 조작을 위해 비정상적 경로로 이동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편물류 시스템의 데이터 기록상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비약이므로 해당 의혹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