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이 철제에서 행낭식으로 변경되었고, 뚜껑만 열면 쏙 열려 손가락이 훅 들어가는 수준으로 봉인이 허술하여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

사전투표함이 행낭식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투표함 자체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체 선거관리 절차를 간과한 것입니다. 투표함은 특수 봉인지 봉인, 정당 추천 참관인 및 경찰 동행, 24시간 CCTV 감시 등 다중의 보안 장치하에 관리되므로, 투표지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과거 철제 또는 알루미늄 재질이었던 사전투표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행낭식으로 변경되어 보안에 취약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행낭식 투표함의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고, 1회용 봉인지 부착 방식이 허술하여 손가락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등 투표지를 몰래 교체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봉인지 부착 용이성'을 위해 투표함 입구부를 개조했다고 설명한 것이 실제로는 투표지 교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 1. 사전투표함 재질 및 구조 변경은 사실, 그러나 보안 취약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사전투표함이 과거 철제/알루미늄 재질에서 플라스틱 뚜껑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가방(행낭) 형태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변경이 보관 및 이동의 편의성, 특히 선박투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의혹은 투표함의 물리적 구조, 즉 뚜껑과 행낭의 분리, 봉인지의 틈 등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투표함의 보안은 재질이나 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를 둘러싼 전체 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 2. 다중의 인적·물리적 감시 장치가 투표함 접근을 원천 차단

제기된 의혹은 투표함에 누군가 단독으로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참고 자료에 명시된 사전투표함 관리 절차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봉인 및 이송 과정: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됩니다. 이후 관할 선관위로 이송될 때에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참고문서 3, 5])
• 보관 과정: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은 출입이 통제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보관 장소의 출입문은 선관위 관계자와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함께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다시 봉인됩니다. ([참고문서 3])
• 24시간 CCTV 감시: 투표함 보관 장소는 CCTV를 통해 24시간 녹화되며, 이 영상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참고문서 1, 2, 3, 5])
• 개표소 이송 과정: 보관 중이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정당추천 선관위원,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동행하여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참고문서 3, 5])

이처럼 사전투표함은 봉인부터 개표 직전까지 여러 정당 관계자와 경찰, 그리고 24시간 작동하는 CCTV의 다중 감시하에 놓여있습니다. 투표지를 교체하려면 이 모든 감시망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여러 정당의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 경찰 모두를 매수하거나 기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3. 본투표 투표함에도 동일한 방식의 봉인지 사용

의혹이 제기된 1회용 특수봉인지는 행낭식 사전투표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일 당일 사용되는 기존의 알루미늄 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본투표 투표함에도 동일한 방식의 봉인지가 사용됩니다. 만약 봉인지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이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 전체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특정 투표함의 형태와 결부하여 봉인지의 취약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련 의혹 설명자료
•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등 반박자료
• [참고문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투명성 관련 설명자료
•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 관련 주장 반박자료

사전투표함이 행낭식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투표함을 둘러싼 엄격하고 다층적인 보안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투표 마감 후 봉인, 이송, 보관, 개표소 이동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하며 감시합니다. 또한, 24시간 공개되는 CCTV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외부인의 무단 접근이나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투표함의 물리적 형태 일부만을 지적하며 전체 선거 과정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이 보안에 취약한 행낭식으로 변경되어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혹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