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전환되었는데 포항에서 이전 방식의 QR코드가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지문 대조 결과 선관위 직원 지문만 나왔으나 수사가 중지되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항에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관련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된 참고 자료 내에서 찾을 수 없다.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기존 2차원 바코드(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 기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경북 포항시의 한 투표소에서 QR코드가 인쇄된 구형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투표지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검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논거 1: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되었나? → 사실

제공된 참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의 기호)로 변경하여 인쇄했다.

과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는 2차원 바코드(QR코드)가 사용되었고, 대법원은 QR코드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참고문서 2, 5). 당시 대법원은 QR코드가 '막대 모양 기호'의 일종이며, 법률이 규정한 정보(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QR코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선관위는 용지발급기 성능 향상을 근거로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4년 총선부터 1차원 바코드로 변경했다(참고문서 1, 2).

따라서 의혹의 전제가 되는 '2024년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 논거 2: 포항에서 QR코드 투표지가 발견되고 수사가 중단되었나? → 확인 불가

의혹의 핵심인 '포항에서 QR코드 투표지 발견', '선관위 직원 지문만 검출', '관련 수사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제공된 참고 자료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제공된 참고 자료들은 주로 ▲과거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QR코드와 1차원 바코드의 법적·기술적 설명 ▲투표지분류기 보안 체계 ▲개표사무원 자격 논란 등 일반적인 선거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지역(포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개별 사건의 발생 여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지문 감식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나 관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 설명자료 (참고문서 1,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관련 설명자료 (참고문서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 설명자료 (참고문서 4)
• 대법원 판결문 등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 해석 자료 (참고문서 5)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기존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선관위가 QR코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포항에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과 '지문 감식 결과 선관위 직원 지문만 나왔다', '관련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후속 주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제기된 일방의 주장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사기록, 공식 발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혹의 전제는 사실이지만, 핵심 주장의 진위는 현재 보유한 자료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판단유보로 결론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