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에서 선거구 획정 변경(갑·병 교체) 시 이전 세팅값이 작동하여 관내사전투표가 0건으로 나왔다

개표 초반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구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일시적으로 '0'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투표 결과와 무관한 단순 입력 오류였으며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스템 조작의 증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으로 기존 화성시 갑 선거구에 속했던 봉담읍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가 '0'으로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 시스템이 사전에 세팅된 값으로 작동하며, 선거구 변경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1: 실제로 봉담읍 관내사전투표가 '0'으로 집계되었는가?

개표 초반, 방송사를 통해 송출된 개표 데이터 화면에서 화성시 병 선거구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수가 '0'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유권자들과 의혹 제기자들에 의해 캡처되어 온라인상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니며, 개표 시작 단계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현상이 선거통계시스템에 변경된 선거구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실수였으며, 오류 인지 후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집계와는 무관한, 외부에 개표 현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상의 문제였습니다.

쟁점 2: '0표' 집계는 시스템 조작의 증거인가, 단순 오류인가?

의혹 제기자들은 이 현상을 '시스템이 사전에 입력된 값으로만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거 및 개표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표 결과 집계 시스템과 현황 공개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지분류기와 개표사무원들의 수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어 위원장의 공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반면, 방송사나 포털에 송출되는 데이터는 이 확정된 개표상황표의 내용을 선거통계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성시 봉담읍의 경우, 개표 초반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구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이 시도되면서 일시적으로 '0'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실제 투표지가 '0'표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선관위는 오류를 인지하고 시스템상의 선거구 정보를 수정한 후, 정상적으로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여 올바른 수치를 송출했습니다.

셋째, 개표 전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감시합니다. [참고문서 3]에 따르면, 개표소에는 수많은 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받아 실시간으로 결과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봉담읍의 사전투표함이 실제로 비어있었다면, 이는 현장의 수많은 참관인과 관계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실제 투표수가 '0'이라는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0표' 현상은 물리적인 투표지를 조작한 결과가 아니라, 확정된 개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 설정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문서 3]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의혹 해명 자료 (종합)

제21대 총선 개표 초반, 화성시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가 '0'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구 획정 변경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의 오류였습니다.

개표는 물리적인 투표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정당 추천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0표' 표시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닌, 개표 현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오류 인지 후 즉시 수정되어 최종 집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일시적인 시스템 표시 오류를 근거로 전체 선거 시스템이 사전에 세팅된 값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지나친 비약입니다. 해당 의혹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