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봉인지가 전국적으로 훼손되었고, 특수 봉인지가 뜯기고 유사한 글씨로 서명을 위조하여 다시 붙여놓은 사례가 있다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있으나, 이는 투표 과정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절차적 조치이며 참관인 동의 하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위조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진구의 사례를 들며 전국적으로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고 참관인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참관인들의 3일치 봉인지 서명 필체가 매일 다르며, 봉인지가 뜯겼다 다시 붙인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방지대 등 시민 참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장 1: 봉인지 서명 필체가 매일 다르므로 위조되었다.

이 주장은 육안으로 확인된 필체의 차이를 근거로 서명 위조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체는 서명 시점의 자세, 필기구, 속도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사한 의혹에 대해 해당 참관인이 투표함 외 투표용지발급기, 투표록 등 여러 곳에 남긴 서명 기록을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필체 동일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 참관인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선관위는 여러 건의 서명을 대조한 결과 본인의 필체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1)

따라서, 단순히 봉인지에 있는 서명의 외견상 차이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참관인이 다른 곳에 남긴 서명들과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 주장 2: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된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다.

투표함 봉인지는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번 부착 후 떼어내면 'OPEN VOID'와 같은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함은 일회용 자물쇠와 잠금핀으로 봉쇄되어, 절단 도구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참고문서 4) 이러한 물리적 보안 장치 때문에 봉인지를 훼손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지만 이는 부정행위가 아닌 절차에 따른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례 1 (서울 양천구 신정4동):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드는 과정에서 봉인지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투표 마감 후 정당 추천 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 봉인지로 교체했으며, 이 과정은 모두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훼손된 봉인지 중 하나가 관리관 신발에 붙어 외부에서 발견되면서 의혹이 불거졌으나, 투표함 자체의 봉함·봉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문서 2)
• 사례 2 (송파구 석촌동): 투표 마감 후 봉인지 훼손이 발견되어, 투표관리관이 다른 참관인들의 동의를 얻어 봉인지를 교체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전투표록에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참고문서 1)

이처럼 봉인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참관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교체하고 관련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인지가 교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는 기록일 수 있습니다.

### 주장 3: 다수의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가 묵살했다.

선관위가 관련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는 봉인지 훼손, 서명 불일치, 투표지 파쇄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각 사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박 자료를 게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참관인 서명이 1명만 기재된 투표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다른 참관인들이 투표 마감 전 귀가하여 1명의 서명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내용은 투표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문서 5) 이는 선관위가 의혹 제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투표록 등 공식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봉인지 관련 의혹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및 투표함 관련 의혹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허위주장 반박자료, 2026년 2월 28일

'전국적으로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고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일부 현상을 과장하고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어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첫째, 봉인지 서명의 시각적 차이만으로 위조를 단정할 수 없으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수의 서명 대조 등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투표 과정에서 봉인지가 우발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여러 정당 추천 참관인의 동의 하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체하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이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 투표함과 봉인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고도의 보안 장치로 보호되어 있어 물리적인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투표록 등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절차상 미흡함이나 우발적 사건을 근거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