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는 롤(Roll) 용지에서 출력되므로 곡선 형태여야 하는데, 개표 시 빳빳하고 평평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이다.

대법원은 투표자의 다양한 투표 행태, 개표 과정,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접힌 흔적이 없거나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용지의 '복원력'은 접힌 자국이 잘 펴지도록 하는 특성으로, 롤 용지의 곡률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무림제지에서 공급하는 롤(Roll) 용지에서 출력되므로, 종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21대 총선 등 재검표 과정에서 마치 인쇄소에서 갓 재단된 것처럼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고 평평한 투표지 묶음(일명 '벽돌 투표지')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롤 용지 프린터에서 출력된 투표지가 아니며, 외부에서 평판 용지로 대량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계약서에는 용지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형상기억)'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1.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의 증거인가? 대법원 판결은 '아니오'

해당 주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이미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2020수30)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다양한 투표 행태: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 쥐거나, 후보자 수가 적어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개표 및 보관 과정: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투입을 위해 투표지를 펴는 과정,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어 보관하는 과정에서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검증 결과: 대법원은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투표용지의 '원상회복' 기능은 곡률 유지가 아닌 '펴짐성'

의혹 제기자들은 선관위가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 용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제작사가 강조하는 용지의 특성은 '롤의 곡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 폈을 때 다시 잘 펴지는 복원력'입니다.

• 제작사의 설명: 투표용지 제작사인 무림과 한솔 등은 자사 제품 홍보 자료에서 "종이를 접었다 펴도 다시 펴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해 용지 걸림 현상이 없고", "접지성도 좋아야 투표함에 접혀 들어간 투표용지가 쉽게 펴져" 개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투표지가 접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 선관위의 설명: 선관위는 '원상복원기능'이라는 표현이 일반인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어가 오해를 낳았을 뿐, 용지의 '우수한 펴짐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재질적 특성은 오히려 접혔던 투표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빳빳하게 펴지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롤 용지 출력물은 반드시 곡선을 유지해야 하는가?

롤 용지에서 출력된 종이가 영구적인 곡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인쇄 및 보관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롤 용지를 급지하여 인쇄한 후, 평평한 커팅 날을 통해 절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는 펴지게 되며, 출력된 투표지들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또한, 선거인이 투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개표 과정에서 이를 다시 펴서 계수하고, 수백 장씩 묶어 장기간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롤 용지의 곡률 특성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벽돌 투표지'라는 표현처럼 빳빳하게 보이는 현상은, 오히려 여러 장의 투표지가 개표 과정에서 펴지고 묶여 보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개표 등 선거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 안내, 2024. 4.]
• [한솔그룹 블로그, '투표용지에 숨겨진 종이과학', 2022. 3. 8.]
• [무림 홍보용 책자, '네오투표용지' 설명자료, 2012.]

'사전투표지가 롤 용지에서 출력되었으므로 곡선이어야 하는데, 빳빳한 평면 형태로 발견된 것은 위조의 증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대법원은 제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 및 개표, 보관 과정에서 투표지가 펴지거나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재검표 당시 '접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된 투표지 다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의 재질적 특성인 '복원력'은 롤의 곡률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니라, 접힌 투표지가 개표 과정에서 기계에 잘 통과하도록 쉽게 '펴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히려 빳빳한 상태로 발견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빳빳하거나 접힌 흔적이 옅은 투표지의 존재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위조 투표지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