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까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했는데 21대 총선(2020년)부터 극한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여 유권자 집단이 달라 득표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득표율 차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정 정치 성향 유권자의 사전투표 기피 현상 등 사회적 요인이 득표율 차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대 총선(2016년)까지는 주요 정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선거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했으나, 21대 총선(2020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후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논거 1: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유권자는 통계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의 오류

해당 주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학의 기본 전제를 오해한 것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신념, 편의, 직업,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스스로 투표일을 선택한 '자기선택적(self-selective)' 집단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모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논거 2: 득표율 차이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지 않음

주장과 달리, 득표율 격차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0.7%p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 시·도별, 선거구별로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은 득표율 차이가 평균 1.89%p에 불과했으나, 서울은 13.06%p에 달했습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전북 군산시(0.52%p)와 충남 당진시(18.31%p)처럼 그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득표율을 일괄적으로 조작했다면 이처럼 지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득표율 차이가 중앙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각 지역 유권자의 고유한 특성과 투표 성향에 기인했음을 시사합니다.

논거 3: 득표율 차이에 대한 사회·정치적 설명 존재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배경에는 사회·정치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불신' 여론이 확산되며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당일투표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전국적으로 유포되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일이 나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당일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21대 총선부터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변화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참고문서 1, 2, 3, 4, 5)
• 대법원 판결 (2022. 7. 28. 선고 2020수30) (참고문서 1, 2, 3)

'21대 총선부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첫째, 이 주장은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두 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득표율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득표율 차이는 주장과 같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이는 중앙의 일괄적인 조작이 아닌 지역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21대 총선을 전후로 특정 정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불신 여론이 확산되면서 투표 행태가 변화한 것이 득표율 차이의 주요 원인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찰되는 통계적 차이는 선거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